(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94호

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

(휴·폐업 사업주형) 재기 지원 모집 공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대상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사업(교육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9.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신청개요

가. 신청목적: 폐업·휴업에 따른 사업정리 및 재취업·재창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 복귀와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 폐업 사업주: 2022. 1. 1. 이후 기폐업한 도내 소상공인

나. 신청기간: 2026년 3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다. 신청대상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폐업 상태인 도내 소상공인*참고

	< 새출발기금 개요 >
ㅇ (정 의) 부채가 누적된 소상공인의 채무를 감면·재조정해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ㅇ (대 상) ‘20.4. ~’24.1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우려)차주 소상공인 ㅇ (내 용) 상환기간 조정(최대 10년), 원금 조정(60~80%), 금리 조정 지원 ㅇ (주 체)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 소재)

라.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구 분	사업장 정리 지원	재기 지원
지원내용	(철거비) 사업장 원상복구를 위한 정리비	(교육비) 재취업‧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비
지원한도	최대 600만원 ※철거비의 경우 전용면적 3.3㎡ 당 20만원 이내로 지원(소수점 첫쨰자리 올림)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 신청인 통장사본 - 효과분석 설문조사지
	- 철거/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 - 견적서 - 거래처(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신고서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교육비 납부 내역 (세금계산서 등 이체내역) - 교육 이수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 해 인정

2	세부 내용

가. 사업장 정리지원

❍ 지원내용: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정리 관련 비용

❍ 지원한도: 최대 600만원(재기지원 포함, 부가세 제외)

❍ 적격성 검토

- 폐업 사실, 임차(임대목적물, 유상 임차 등) 여부 등 종합 검토

· (폐업 사실)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한 폐업 신고 완료

· (임차 여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가능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외에 서류상 임대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사용기간, 차임 등이 명시된 경우 인정

· (철거 여부) 폐업 신고 후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건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상 공사 관련 업종이 되어있어야 함

* 견적서 상 구체적 철거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철거 인력비용만 신청한 경우 인력중개사무소를 통한 비용 지급만 인정

(공사일자, 공사인원, 비용 임금 및 지급내역 추가 증빙)

❍ 지원제외

- 기 수혜자 또는 유사 사업 수혜자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할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법인)사업자

- 자가건물 사용자: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 사업정리비용을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참여제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전북지역이 아닌 기업 ◦ 무도장 운영업, 유흥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제외

나. 재기지원

❍ 지원내용: 재취업․재창업 또는 경영회복에 필요한 교육 이수 비용

❍ 인정대상 교육

- 교육으로서 재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

- 자격취득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

- 재창업 준비 교육

- 업종전환․온라인 판로․마케팅․회계․세무․노무 등 창업역량 강화 교육

- 경영정상화․채무관리․손익관리 등 경영개선 교육

❍ 인정가능 교육기관

-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공공기관 및 공공연수기관

-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직업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교육운영 사실이 확인되는 민간교육기관

- 수료증, 결제내역, 학습기록 등의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기관

❍ 인정기준

-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결제·수강한 교육일 것

- 공고일 이후 수강 및 이수를 완료한 교육일 것

- 수료증, 출석확인서, 학습기록 등으로 이수 여부가 확인될 것

- 재취업·재창업·경영회복과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것

- 동일 또는 유사한 교육으로 타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

❍ 지원 제외

- 가족 또는 제3자가 대신 결제하거나 수강한 경우

- 취미, 교양, 오락, 여가 목적의 교육

- 수료하지 않았거나 출석률 기준에 미달한 경우

- 환불받은 교육비

-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동일 교육비

-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장비구입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3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2026. 3. 19.(목)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지원사업신청 게시판

http://www.jbsos.or.kr (홈페이지 이동)

- 방  문: [54898]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다. 문 의 처: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063-717-1313, 1588-0700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나.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되거나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사업 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신청 업체에 귀속됨

라. 부가가치세 및 초과금액 지원 불가

마. 비용지급은 신청자 선지출 후, 증빙 자료 및 확인완료 시 지원금 지급

* 완료 후 15일이내 지원금 지급

참 고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서식1] 공통서류 ※ 본 신청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휴·폐업 사업주형) 신청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에 해당되십니까?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예		□ 아니오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셨나요? (ex.희망리턴패키지사업, 타 기관 교육비 지원사업 등)					□ 예		□ 아니오
지원 유형(중복 신청 가능) 단, 총 지원금은 600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사업장 정리지원 □ 교육비 지원
신청인 기본정보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상태	□ 폐업자 □ 휴업자	개 업 일			년 월 일
	폐업․휴업사유		폐업(휴업)일			년 월 일
사업장정리	총 소요비용		신청금액
교육비지원	교육과정		교육기관명
	총 교육비		신청금액
	교육 필요성 및 향후계획
총 신청금액	사업장정리 신청금액(A)		교육비 지원 신청금액(B)
	(A) + (B) = 원상복구 및 철거 소요 비용 또는 교육비용, 부가세 제외
신 청 인 제출서류	사업장 정리 지원			교육비 지원
	1. [서식1] 지원신청서 2. [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동의서 3. [서식3]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4. [서식4] 신청인 통장사본 5. [서식5] 철거/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6. [서식6] 폐업사실증명원 7. [서식7] 임대차계약서 8. [서식8]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 9. [서식9] 거래처(철거업체) 견적서 10. [서식10] 거래처(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11. [서식11] 효과분석 설문조사지			1. [서식1] 지원신청서 2. [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동의서 3. [서식3]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4. [서식4] 신청인 통장사본 5.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신고서 6.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7. 교육비 납부 내역(이체 내역 등) 8. 교육 이수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 해 인정 9. [서식11] 효과분석 설문조사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였으며, 이에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

[서식2]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6년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사업운영 정책홍보 안내 연계지원 및 업체관리 등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 재기지원 사업 운영, 정책홍보 등 지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

※ 본 동의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

[서식3] 공통서류

2026년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 의무 및 이행사항

❍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등 그에 따른 불이익 감수

❍ 과대견적, 시공사 등 제3자 부당개입 시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타기관 유사사업 수혜 등 중복지원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환수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추후 진흥원 및 광역센터에서 요구하는 업체현황, 매출액 등의 증빙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야 함

2026년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의무 및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

※ 본 확약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

[서식4] 공통서류

신청인 통장사본

※ 지원금 받을 신청업체의 통장사본을 의미하며, 기업과 관련 없는 통장으로는 지원금 지급 불가합니다.

[서식5] 해당 신청자 한함

철거 ㆍ 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실행업체		실행기간
실행내용
총 소요비용	0,000,000원		공급가 :
			부가세 :
사진첨부		사진첨부
점포전면(간판보이도록) / 철거 전		점포전면 / 철거 후
사진첨부		사진첨부
실내 전경 / 철거 전		실내 전경 / 철거 후

상기와 같이 철거ㆍ원상복구 공사가 완료되어 시공결과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대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

※ 본 확인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

[서식6] 해당 신청자 한함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서식7] 해당 신청자 한함

임대차계약서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지원 제외

[서식8] 해당 신청자 한함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

※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 견적서 상 공급가, 이체내역(카드거래내역) 기준 지급

[서식9] 해당 신청자 한함

견적서

※ 철거업체 발행 견적서

- 구체적 철거공사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미기재 시 지급 불가

- 부가세 별도 표기 必, 부가세 지원 제외

[서식10] 해당 신청자 한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 경미한공사업 또는 철거 전문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서식11] 공통사항

2026년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 효과 분석

설문조사지

본 설문조사는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및 향후 방향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문으로 본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니 솔직하게 답변 바랍니다.

[사업장 현황]

업체명		업 력	□ 3년 미만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지 역	□ 전주 □ 군산 □ 익산 □ 정읍 □ 남원 □ 김제 □ 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 순창 □ 고창 □ 부안
업 종	□ 음식점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기타

[폐업(휴업)사유-1]

□ 매출 감소(경쟁심화, 경기침제 등)    □ 시설 및 임대료 부담    □ 인건비 부담    □ 업종 변경

□ 개인사유(적성, 건강, 가족돌봄 등)    □ 기타(                      )

[폐업(휴업)사유-2]

- 귀하의 사업에서 다음의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6개 항목의 합이 100이 되어야함)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및 금융비용	공과금 (전기·수도·가스·통신비 등)	감가상각비 (설비 및 장비 비용)	기타 고정비 (보험료, 세금 등)
( )%	( )%	( )%	( )%	( )%	( )%

[지원경로]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 언론

□ 관공서 비치 홍보물 및 광고물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안내   □ SNS(페이스북, 인스타 등)

□ 철거업체    □ 현수막    □ 지인소개     □ 기타

[향후계획]

- 폐업 이후 향후 활동 계획이 있으십니까?

□ 재취업 준비  □ 창업 재도전  □ 교육 및 학습  □ 휴식 및 재정비  □ 기타(                     )

[만족도]

- 본 사업이 전반적인 재기 준비에 도움이 되었나요?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기타의견]

- 본 사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건의사항(필요한 지원사업 등)